내년 252조 정책금융, 반도체·AI에만 쏟아진다...자영업자는 남은 게 뭐길래?

정부가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총 252조 원 규모의 자금 배분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규모의 자금이 어디로 흐르는지 살펴보면, 일반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정부의 공급계획에 따르면 252조 원 중 150조 원 이상이 '5대 중점전략분야'에 집중된다. 반도체, 인공지능, 원자력,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등으로 불리는 첨단전략산업이 정책금융의 약 60%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 인공지능 분야만 해도 당초 계획 5조 원을 훨씬 초과해 10조 원 이상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은, 기은, 신보, 기보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 자금들을 배분하는데, 이들 기관의 대출 대상은 자연스럽게 대규모 프로젝트와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전체 공급 규모는 올해 247조 3000억 원에서 내년 252조 원으로 1.8% 증가한다. 정부는 과도한 증가를 관리하면서도 첨단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다른 분야의 상대적 축소를 의미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경영애로 해소 자금도 올해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업체들을 지원했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가깝다는 평가다.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금융 접근성 개선은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를 본격 가동한다. 올해 40% 수준이던 지방 공급 비중을 내년 41.7%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8년까지 45%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정책금융기관은 106조 원 이상을 지방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반려동물 산업, 동물의약품 등 농식품 산업 관련 신규 지원 항목이 추가되고, 핵심광물과 재생에너지(풍력산업) 육성도 새로운 중점산업으로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4개 정책금융기관의 252조 원 공급과는 별개의 규모다. 정책성펀드 7조 원에 대한 상세 운영방안도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됐으며, 내년 1월부터 모펀드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자금 모집 작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년 정책금융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투자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부처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