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일자리·자산형성 지원 확대, 기성세대 자영업자는 어디로?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청년정책의 종합 로드맵을 확정했다.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심의·확정된 것이다. 이번 계획에는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개 분야에 걸쳐 총 282개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가 제시한 청년정책의 핵심은 '대상'과 '범위'의 대폭적 확대다. 기존 1차 계획에서는 대학생과 취약계층 청년 중심으로 일부 부처만 참여했다면, 이번 2차 계획부터는 전 분야·전 부처가 참여하는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경험이나 주택분양 지원에서 실제 혜택을 받는 청년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보완해, 일자리·주거·자산 중심의 핵심정책을 일반 청년층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재정·세제·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직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를 기존 48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장기 미취업 청년을 위해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의 단계적 확대와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원도 검토 중이다.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청년창업사관학교 18곳에 AI·빅데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하기로 했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는 AI 중심 교육 확대가 주요 과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대학생, 군 장병, 대학원생, 구직자, 중기 재직자 등 2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AI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전년도 대비 10만~40만 원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도 늘리며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한편 이러한 청년층 교육 투자 확대가 기성세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점은 향후 세대 간 정책 균형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40만 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도 지속 공급할 방침이다. 추가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과 예방교육도 제공한다.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 부담을 덜기 위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3~6%에서 6~12%로 높인다. 고졸 미취업 청년을 위해서는 '햇살론 유스' 금리를 현재 5%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수준인 1.7%로 인하할 방침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을 위해 청년미래센터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순수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참여·기반 분야에서는 청년의 당사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미래 대화 1·2·3' 등 국정 대화를 지속 추진한다. 정부 각 기관의 221개 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6개 분과 60명 규모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 '온통청년'을 고도화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AI가 추천하는 기능도 추가한다. 전국 242개 지역청년센터가 허브기관 역할을 수행해 청년들이 생활 반경 내에서 정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가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들이 청년정책뿐 아니라 청년과 관련된 핵심 국가 주요 정책에도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한 뒤 종합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말마다 발표할 예정이다. 부처별 청년정책 추진 실적과 성과는 국무조정실에서 매년 평가하고 정책을 개선·보완해나갈 방침이며, 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새로 신설해 정책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