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4조 지원금, 당신의 가게는 받을 수 있나? 놓치면 안 될 2026년 정책 완전 분석

중소벤처기업부가 12월 29일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융자를 통합 공고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만 해도 총 1조 3,4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액된 규모다.

올해 정책의 핵심은 '안전망 강화'와 '디지털 전환'으로 요약된다. 먼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9,306억 원 규모의 안전망·재도전 지원을 준비했다. 경영안정바우처는 연매출 1.04억 원 미만의 약 230만 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개사당 최대 2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도 강화되어, 점포 철거비 지원금이 기존보다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재기사업화 지원의 자부담률도 50%로 완화되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 규모도 3조 3,62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대환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 용도 가계대출의 대환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는 차등 지원도 시행한다. 수출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이어달리기 자금에 최대 200억 원 규모의 수출 유형을 신설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정책이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핵심으로 본다는 것이다. 144억 원 규모의 AI 활용지원 사업을 신설해 차별화된 제품개발과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책자금 신청의 비대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정책자금 대리대출 은행에 포함시키는 등 디지털 접근성도 강화한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을 5.5조 원 규모로 발행하되, 지류상품권을 축소하고 디지털상품권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한다.

자영업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러한 지원들이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상공인24, 소상공인정책자금 등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본부 및 센터에서 맞춤형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통합 공고와 세부사업별 개별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스스로 대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