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천억 뿌렸는데 소상공인은 왜 체감이 없을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한 '상생페이백' 사업이 막을 내렸다. 정부는 총 1조 3,060억원을 지급했으며, 1,564만명이 신청해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월별 지급액을 보면 9월 3,443억원에서 시작해 12월 1,883억원까지 지급됐으며, 실제 혜택을 받은 국민은 1,170만명으로 신청자의 75%에 달한다.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 효과는 상당해 보인다. 페이백 수혜자 기준으로 2024년 월평균 대비 2025년 9~12월 카드 소비증가액은 총 17조 7,972억원에 이르렀다. 월별로는 9월 4조원에서 시작해 12월 약 5조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개인카드 사용액 통계에 따르면 9~11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각각 4.8%, 2.3%, 4.5%로 나타나 2024년 같은 기간의 1.2%, 2.8%, 2.7%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체감도는 다를 수 있다. 정부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면서 앱 회원 수가 286만명에서 1,704만명으로 6배 증가했다며, 이것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생페이백의 핵심은 '소비 증가액의 20% 환급'이라는 점이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이 11만원대에 불과하다는 것은, 실제 소비 증가분이 월 평균 55만원 수준이었다는 의미로, 이것이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매출 증대로 얼마나 연결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정부는 상반기에 민간소비 견인 효과와 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1조 3천억원이 투입된 사업이 실제 소상공인 지원으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