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3천억 뿌렸는데 소상공인은 얼마나 챙겼을까? 상생페이백의 불편한 진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시행한 '상생페이백' 사업이 공식 종료됐다. 총 1조 3,060억원이 지급된 이번 정책은 카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국민들의 참여도는 상당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1,564만명이 신청해 만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참여했다. 실제 페이백을 받은 국민은 1,170만명으로, 신청자의 4분의 3이 혜택을 입었다. 월별로는 9월 630만명에서 시작해 12월 740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1만원 수준이었다.

소비 진작 효과는 수치상 뚜렷하다. 페이백 지급 대상자 기준으로 2024년 월평균 대비 2025년 9~12월 카드 소비증가액은 총 17조 7,972억원에 달했다. 월별로는 9월 4조원에서 시작해 12월 약 5조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여신금융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개인카드 사용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9월 4.8%, 10월 2.3%, 11월 4.5%로 나타나 2024년 같은 기간의 1.2%, 2.8%, 2.7%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의 확산도 주목할 점이다. 사업 전 286만명이던 앱 회원 수가 12월 말 1,704만명으로 약 6배 증가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회원 증가가 향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정일 수 있다. 카드 소비는 증가했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가게 매출로 이어졌는지, 아니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쇠핑몰로 흘러갔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 자료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소비액은 제외됐다는 점이 이를 시사한다.

중기부는 상반기에 이번 사업의 민간소비 견인 효과와 전통시장·골목상권 매출 증가율 등을 종합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 결제 취소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온누리 앱을 통한 충전 납부와 모바일 전자고지 발급으로 반환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에게 온기를 드리고자 시작한 상생페이백 사업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중기부는 이번 사업의 소중한 경험을 발판 삼아 국민과 소상공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소비 촉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