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값 폭등, 정부 발표와 현실이 다르다?...자영업자들 '장난 아닌 원가 압박'

■ 달걀값 논쟁, 수치 뒤의 현실

설을 앞두고 달걀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는 달걀 특란 한 판의 소비자 가격이 지난해 12월 대비 55% 상승했다고 보도했으나, 농립축산식품부는 이를 부인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1월 23일 기준 대형마트의 달걀 특란 한 판 평균 가격은 7,999원으로, 12월 평균 7,366원과 비교하면 8.6% 상승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계상 상승률과 별개로 현장의 체감은 다르다. 1월 19일 기준 산란계 살처분 마릿수가 443만 수에 달하고, 이에 따른 불안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평균 달걀 생산량이 약 4,915만 개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하지만, 카페·베이커리·음식점 등 달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은 이미 원가 상승의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설 성수기를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이 계속될 경우, 추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달걀 공급량 확대, 신선란 수입, 할인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소비자 가격 안정화만큼이나 도매가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누구를 위한 기회인가

정부가 새로운 창업 지원 프로젝트인 '모두의 창업'을 가동한다. 이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단계별 멘토링과 경연, 활동자금 지원을 연계한 창업인재 육성 플랫폼이다.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는 총 4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전국 창업가 5천 명을 발굴해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중 1천 명이 지역별 오디션에 도전하면 '창업 루키' 100명을 선발하고,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결정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투자를 합쳐 10억 원 이상의 지원이 주어진다.

정부는 추가로 500억 원 규모의 '창업열풍 펀드'를 조성해 창업 루키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도전 과정을 창업 경연 프로그램으로 제작해 창업 문화 확산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업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