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할인 쇼크, 소상공인은 '죽고 대형마트만 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7일 충청남도 예산군의 과수 산지유통센터와 천안의 이마트를 방문해 설 성수품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할인 정책의 현장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였다.

올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총 1,067억 원 규모로 전년도 1,003억 원 대비 6.3%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정부 예산은 566억 원이 투입되며, 생산자단체와 농협이 502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이며, 대형마트·중소형마트·전통시장·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설 성수품에 대해 최대 40%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할인 대상 품목은 14개로 쌀, 배추, 무, 양파, 배, 감귤, 포도, 시금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이다. 특히 사과의 경우 평시 대비 7.5배에 달하는 26.5천 톤을 공급하며, 계약재배와 지정출하 물량 방출을 통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대형 과일의 선물용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과 및 대체과일 선물세트 할인 물량도 전년도 10만 개에서 올해 20만 개로 두 배 확대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별도 행사도 추진된다.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0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에 집중하는 정부 정책이 진행되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입장은 복잡한 상황이다.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중심의 할인 지원이 확대되면서 자영업 기반의 소매점과 일반 소비자 중심 전통시장 가게들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농축산물의 안전·위생 검사 강화와 함께 연휴 기간 동물병원 운영 정보 제공, 국립자연휴양림과 국립농업박물관 무료 개방 등 국민 편의 증진에도 나서고 있다.

송 장관은 "설 연휴가 가까워질수록 할인 대상 품목이 확대돼 소비자들이 정부 지원 효과를 더욱 실감할 수 있도록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농식품부는 유통공사와 농업관측센터를 통해 산지와 유통업체의 재고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장바구니 부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