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섰다...물가 뒤에 숨은 '불공정거래'의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재정경제부가 11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높은 물가 수준과 특히 먹거리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국민의 생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TF 출범을 통해 '불신과 불공정의 먼지를 걷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제부총리를 의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구성된 TF는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을 상반기에 집중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지위 악용 행위에 대해 범정부 합동단속을 추진하며, 적발 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긴밀하게 공조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 유통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할당관세 포탈이나 허위신고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외 없는 엄단 방침과 함께, 할당관세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가 시장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할당 추천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를 촉진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할인 지원과 비축물량 방출 등 정책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소비자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유통구조 관련 가격정보 분석과 정보공개도 확대할 계획이며, 물가상승의 근본 원인을 찾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근원적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