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하지만 당신의 금고는 정말 혜택을 받을까?

새마을금고가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8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의 개입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비전2030 개혁안은 정부의 강압이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발적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다. 중앙회가 관련 전문가들과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순회 토론회, 내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기금 조성 방식이다. 개별 금고가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보증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개별 금고들은 대출 시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보증을 서지 않게 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동시에 도덕적해이를 방지하려는 설계로 평가된다.

이번 개혁안은 새마을금고가 지역 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조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