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조 원대 자금 풀린다...자영업자들이 놓치면 안 되는 설 정부 지원책의 실체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회복과 체감경기 안정을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섰다. 1월 28일 발표된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활력 제고, 국민 안전 확보를 4대 목표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고환율과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생활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소비심리는 점진적인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효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설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인 최대 27만 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배추와 무는 1만 1000톤을 공급해 평시보다 1.9배를 늘리고, 사과와 배는 4만 1000톤을 집중 공급한다. 축산물은 소·돼지고기 10만 4000톤, 닭고기와 달걀 1만 8000톤을 시장에 내놓으며, 수산물은 9만 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정부 비축 수산물 1만 3000톤은 마트와 전통시장에 직접 공급되어 시중가보다 최대 50%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다.

성수품 할인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역대 최대 규모인 910억 원을 투입하여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는 1인당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50% 할인을 제공하고,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할인 판매를 확대한다. 선물세트는 최대 50% 할인 판매된다. 고등어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4개 품목에는 할당관세가 새로 적용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3000억 원의 명절 자금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공급하기로 했다. 대출·보증 만기 연장과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대출이 지원되며,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 2조 50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완화한다. 바우처 지급과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 조기지급, 조달·하도급 대금 조기지급 등 세정 지원을 통해 명절 전후 자금 애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 지원도 본격화된다. 설 전후 두 달간 서민·취약계층·청년층을 대상으로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공급되며, 햇살론 일반·특례보증과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가 확대된다.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가 인하되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되고,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도 조기에 착수되어 1월 중 83만 명 이상이 신속 채용된다.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등 28종의 복지급여 1조 6000억 원이 설 전에 앞당겨 지급된다. 문화누리카드의 조기 재충전과 신규 발급을 통해 취약계층의 문화·관광·체육 활동 지원이 확대되고,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이 연장된다.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으로 겨울철 에너지 부담이 경감되며, 설 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 제공과 2026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도 시행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 대책도 추진 중이다.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SRT 일부 열차는 최대 50% 할인된다. 항공과 여객선, 공공주차장 이용료도 한시적으로 면제되거나 감면된다. 궁·능 등 국가유산과 국립미술관,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입장료가 면제되며,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에게 지역 관광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휴가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정부·기업·근로자가 분담하여 1인당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마련하고, 설 전후 조기 사용을 유도하여 여행 수요를 끌어올린다. 인구감소지역 숙박 할인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확대 운영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도 지원된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할인이 확대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늘어나고 할인율과 구매한도가 상향되며, 설 명절 전후 두 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한시적으로 높아진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어 기존 45일에서 68일로 연장되며 2월 22일까지 이어진다.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설 연휴 기간 24시간 비상대응체계가 운영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나선다. 도로·철도·항공·선박 등 이동수단별 안전대책이 사전에 점검되며,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증응급환자 이송 체계가 유지된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약 278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전국 242개 혼잡 예상 구간을 집중 관리하고 69개 구간에서 갓길차로를 운영한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21개 구간을 새로 개통하고 공사로 인한 차단은 중지한다. 버스, 철도, 항공, 해운 등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총 1만 6578회로 증편하고 공급 좌석을 약 94만 석 늘려 수송력을 크게 확대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