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한국 자영업의 미래 대예측>

2025년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지금, 대한민국 100만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새 정부가 내세운 ‘공정성장’과 ‘소득주도 소비 활성화’라는 기조는 분명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지만, 동시에 플랫폼 규제, 노동 환경 변화 등 만만치 않은 과제들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2025년 하반기 외식업 현장에 미칠 영향을 ‘기회’와 ‘도전’의 두 축으로 나누어 심층 분석하고, 자영업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예측해본다.

기회 요인: 지갑을 여는 정책, ‘지역화폐’의 전국적 확산

이재명 정부의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자영업 활성화 정책은 단연 ‘지역화폐(소비쿠폰)’의 전국적 확대가 될 것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미치는 승수효과(평균 1.5배 이상) 데이터를 성공 모델로 제시해 온 만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연간 10조 원 규모 이상의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데이터 예측: 2024년 기준, 전국 지역화폐 발행액은 약 20~30조 원 규모를 오갔다. 정부 지원이 본격화될 경우, 인센티브(10% 캐시백 등) 지급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2025년 하반기에만 최소 15조 원 이상의 지역화폐가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곧바로 지역 내 식당, 카페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소상공인 매장으로 유입될 것이다.

외식업계 영향: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지역화폐의 특성상, 유동인구의 발길을 동네 식당으로 돌리는 효과가 극대화된다. 특히 점심 식사, 가족 외식 등 필수 소비 영역에서 지역화폐 결제 비중이 급증하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세에 접어든 홀 매출을 폭발적으로 견인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사장님의 준비사항:

1. 즉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즉시 신청해야 한다. 지역화폐 결제 가능 여부는 고객의 첫 방문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2. 지역화폐 연계 프로모션: ‘지역화폐로 결제 시 음료수 서비스’ 등 소소하지만 강력한 프로모션을 통해 지역화폐 소진처로서의 매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도전 요인 ①: ‘배달앱’ 공정화, 수수료 인하와 자율 경쟁의 시대

이재명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플랫폼 공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외식업계에 거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데이터 예측: 현재 외식업주들이 부담하는 배달앱 수수료는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를 포함해 매출의 15%에서 많게는 30%에 육박한다. 정부는 ‘공정 수수료 모델’ 도입 또는 수수료 상한제에 준하는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25년 하반기부터 평균 수수료율이 3~5%p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사장님의 준비사항:

1. 자체 채널 강화: 인스타그램, 당근마켓, 블로그 등을 통해 단골 고객과 직접 소통하고, 가게의 스토리를 알리는 자체 마케팅 역량을 지금부터 키워야 한다.

2. 포장/자체 배달 시스템 검토: 수수료 없는 포장 주문 고객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상권 범위가 좁다면 자체 배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수익성을 방어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도전 요인 ②: 노동 환경 변화와 인건비 상승 압력

‘노동 존중 사회’ 역시 새 정부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다. 이는 최저임금의 현실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주 4.5일제(선택적) 논의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데이터 예측: 2025년 최저임금은 이미 1만 원을 넘어섰으며, 2026년 최저임금 논의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3~5% 수준의 추가 인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아르바이트생 등 단기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사장님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 총액은 인당 5~8%가량 증가할 수 있다.

외식업계 영향: 인건비 상승은 자영업자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특히 인력 의존도가 높은 한식, 고깃집 등의 타격이 클 수 있다. 이는 메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나, 섣부른 가격 인상은 고객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 딜레마가 깊어질 것이다.

사장님의 준비사항:

1. 스마트 상점 기술 도입: 키오스크, 서빙 로봇, 테이블 오더 시스템 등 자동화 기술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부의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예산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니, 관련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 생산성 중심의 인력 관리: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하고, 직원은 고객 응대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등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시키는 인력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FBK Insight: 2025년 하반기, 자영업의 생존 방정식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자영업 시장에 ‘기회의 문’과 ‘도전의 벽’을 동시에 세우고 있다. 정부가 지역화폐로 손님들의 지갑을 열어주는 동안, 사장님들은 플랫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스스로 고객을 사로잡을 ‘자생력’을 증명해야 한다. 인건비 상승이라는 파도를 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이라는 서핑보드를 능숙하게 다뤄야 한다.

2025년 하반기는 더 이상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의 서막이다. 정부 정책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기회는 최대로 활용하며, 도전은 기술과 전략으로 넘어설 준비가 된 사장님만이 미래의 승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