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관리 TF 출범했는데, 왜 상인들의 매출 걱정은 계속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물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며 "정책 성과는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최근 충주 지역 현장 방문에서 주민들로부터 물가와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를 직접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를 받아 정부는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가동했으며, 할인 지원과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담합과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은 할당 관세 제도의 악용 사례를 지적했다. 허가를 받은 특정 업체들이 저가로 수입한 물품을 정상가에 판매하는 행위가 물가 인하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부처에 시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개학을 앞두고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대통령은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품목에 대한 관리 강화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소확행" 정책의 일환으로, 작지만 빠르게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가 관리 담당자들에게는 책상 위의 정책이 아닌 현장 속에서의 실질적 개선을 요구했으며, 시장 방문을 통해 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것을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