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청년에만 몰아주는 정부 예산, 자영업자는 왜 빠졌나

보건복지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총 346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당초 정부안 3263억 원에서 198억 원이 증액된 이 예산은 취약계층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지원 방향은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그냥드림' 먹거리 기본보장코너를 전국 229개 시군구마다 최소 1개 이상 설치해 기본 먹거리 지원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1만 6000건 추가, 의료급여 지원 대상 5만 명 확대 등도 포함됐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청년미래센터'를 기존 8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확대해 고립은둔청년과 가족돌봄청년 등 위기청년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 복지인력 479명 양성도 추진된다.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강화 차원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고 공적 입양체계 전환에 맞춰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전담 인력도 추가 채용한다.

의료공백 해소도 정부의 주요 과제다. 농어촌 공보의 감소에 대응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과 보건지소 간호직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며, 시니어의사 20명 추가 배치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132명 확대 등으로 취약지 전문의료 인력을 확충한다. 이로써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이번 추경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점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경영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