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컵 값이 치솟는데, 정부는 '간담회'만 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 전쟁의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카페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2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중기부 제2차관과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관계자,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플라스틱 컵과 비닐봉지 등 포장재의 가격 급등 문제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카페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포장용 플라스틱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가격도 급상승한 상태다. 소상공인들은 원재료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예측 불가능한 가격 변동에 직접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제과점업과 외식업에서도 제기된 동일한 애로사항이다.

특히 카페 운영자들이 처한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일 평균 수백 개의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카페 사장들에게 포장재 가격 상승은 직결적인 경영 수지 악화로 이어진다. 개인의 재정 여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 증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플라스틱 포장재를 친환경 대체재로 전환할 수 있는 정부 지원책과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건의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를 포함해 지난주 한국외식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수집한 플라스틱 용기 수급 불안정성에 대해 관계 부처와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병권 제2차관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니 여파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느껴진다"며 "정부가 지난 4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석유화학제품 원료의 매점매석 금지 규정에 따라,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추가 품목을 긴급으로 지정하는 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시행 일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