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중소기업과 '상생'한다며 394억 출연했는데, 정작 자영업자는 왜 제외됐나?

중소벤처기업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결과'에 따르면, 133개 공공기관 중 65개(48.9%)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수 이상 등급을 획득한 기관이 전체의 67.7%에 달하면서, 공공부문의 동반성장 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공공기관들의 동반성장 노력은 구체적인 수치로도 드러난다.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관이 107개에서 112개로 증가했으며, 올해 출연금액은 39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7% 증가했다. 또한 거래기업들이 하위 거래기업에 시행한 상생결제 기관은 89개에서 100개로 늘었고, 결제금액도 3,510억 원으로 21.7% 증가했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관도 115개에서 122개로 확대되면서, 공공부문 전반에서 중소기업과의 이익 공유 문화가 정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년도 대비 52개 기관의 등급이 상승했으며, 특히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개선 필요'에서 4단계 올라 '최우수'에 진입했고,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양호'에서 2단계 상승해 '최우수'가 됐다. 한국중부발전은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동반성장의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이러한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활동이 실제로 자영업자와 골목 소상공인까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평가 대상 기관들의 동반성장 활동이 주로 1차 협력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공급망 하단부에 위치한 영세 자영업자들과의 거리는 여전히 멀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우수한 등급 결과가 현장의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들의 우수사례로는 해외 시장 진출 지원, 공동 기술개발, 인력과 금융 지원 등이 꼽혔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제품이 페루 군함 건조 프로젝트에 채택되도록 지원했으며, 한국중부발전은 발전소 데이터를 공유하고 현장을 개방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무교육 프로그램 158개를 중소기업 근로자 2만 1천 명에게 제공했다.

중기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며, '양호' 이하 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동반성장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