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면 충분할까? 정부가 '고용위기 판단 기준'을 절반으로 줄인 이유

정부가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핵심 판단 기준을 과감히 손질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4일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요건을 개선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13일 김영훈 장관이 주재한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이후의 후속 조치로, 현장의 급변하는 상황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위기 판정 기간의 단축이다. 그간 12개월의 통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던 정량 요건을 6개월로 절반 이상 축소했다. 이는 고용 충격이 발생했을 때 현재의 기준으로 최대 1년을 기다려야 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결정이다. 특히 조선업 불황이나 코로나19 같은 외부 충격에서 비롯된 급격한 고용 변동을 더 빠르게 포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고용 상황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구직급여 신청자 수에 '일용노동자의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까지 포함시킨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일용직 노동자의 실제 고용 변화를 더욱 정확히 반영하겠다는 의사다. 이는 자영업자 및 관련 종사자들이 밀집해 있는 산업과 지역의 고용 위기를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자영업자들이 많은 관광, 음식, 소매 등 업종에서 예기치 못한 고용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개선된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위기 지역으로 지정받고 고용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엄격한 지정 요건 때문에 고용 위기를 적절한 시점에 포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정량 요건 판단 기준을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에서 급격한 고용 변동이 감지될 경우, 개선된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관련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에도 현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