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 소상공인을 구했다? 2개월 만에 85% 소비, 시골에 미용실·헬스장 우후죽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예상을 뛰어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올해 1월 말 대비 지역 내 가맹점 수가 13.1% 증가했으며, 2월부터 지급된 기본소득의 약 85%가 두 달여 만에 지역 내에서 소비되면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가장 주목할 점은 기본소득 도입 이후 나타나는 창업 붐이다. 옥천군의 한 청년이 목포에서의 직업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미용실을 개업했으며, 청양군과 연천군에서도 반려동물 용품점과 헬스장 같은 새로운 업종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이는 기본소득이 제공하는 생활 안정성이 창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젊은 인재의 귀촌을 촉진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본소득으로 인한 지역 내 구매력 증대가 생활밀착형 소상공인들의 사업 기회를 직접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천군의 미용실과 장수군의 푸드코트, 영양군의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카페 등은 모두 기본소득 수혜자들의 증대된 소비력이 없었다면 시장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사업들이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급을 넘어 지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순창군의 풍산주민자치협동조합은 온라인 장바구니 마켓을 통해 유통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33개의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함께 '상생이음 연대장터'를 개장하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생태계를 구축했다. 남해군과 옥천군의 사례 역시 지역 농산물 유통과 소비가 기본소득을 통해 선순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해군에서 대파 가격 폭락 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의 농산물을 구매하면서 소비가 바로 생산자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모델이 실현된 것은,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 농업 경영의 안정성까지 높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러한 모멘텀을 지속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5월 한 달간 70여 명의 청년 서포터즈를 시범사업 지역에 파견해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농촌 소셜창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상반기 중 7개 군에 이동장터 차량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해군은 청년 창업가에게 공실 상가를 기본소득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청년 창업둥지' 사업을 추진 중이고, 정선군은 창업자에게 시제품 개발비와 초기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기본소득형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본소득이 만든 소비 기반을 실제 창업 생태계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기본소득으로 형성된 지역 내 선순환 구조는 지역이 다시 활기를 찾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정책의 주체가 되어 농촌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