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0시간 근무에 실신까지... '공짜노동' 적발 한 달에 42건 급증, 당신의 회사는 안전한가?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공짜노동'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인 감시에 나섰다. 지난 4월 9일 시달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현장에 안착하는 가운데, 부당 관행에 대한 익명신고가 예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5월 14일부터 연말까지 포괄임금 다수 활용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권역별 릴레이 감독'에 착수한다고 공식화했다. 지도지침 시행 이후 4월 말까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42건으로, 작년 같은 시기 13건 대비 급증했다. 이는 정부의 단속 의지와 함께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첫 번째 감독 대상은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내 기업들이다. 신고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폭언과 눈치주기로 자발성을 강요하는 야근 관행, 주 70시간 이상 근무로 인한 워킹맘의 실신 사례, 출퇴근 시간 허위 기록 등이 포함돼 있다. 이후 익명신고센터의 제보 내용에 따라 매달 감독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 나갈 예정이다.

업체 운영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감시 강화가 경영 환경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포괄임금제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하던 중소·소상공인 사업장도 적발 과정에서 적절한 법적 기준 판단이 필요한 만큼, 사전에 임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단순히 감독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임금 체계 구축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감독 강화와 동시에 익명신고센터의 접근성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5월 13일부터 약 2주간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형 홍보버스를 운영하며, 5월 18일부터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내 배너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면밀히 살펴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