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쉼터·생수' 지원한다더니, 실제로 받을 수 있을까? 정부-플랫폼 협약의 현실성 논란

정부가 배달 플랫폼 종사자들의 안전을 명목으로 대대적인 협약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 국토교통부, 경찰청과 함께 8개 배달 플랫폼 기업과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2년 체결된 협약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이번에는 음식물 배달뿐 아니라 소화물 배달 종사자 전반으로 보호 범위를 넓혔다.

정부와 플랫폼 기업들이 약속한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적이다. 배달 시간 설정이나 인센티브 제도가 종사자들의 무리한 운행을 조장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운전 중 불필요한 앱 응답 요구를 줄이며 필수 기능 중심으로 플랫폼을 재설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폭염과 한파 같은 극단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생수, 냉난방용품 제공과 휴식 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기상 악화 시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신원 검증 시스템 강화와 저렴한 유상운송보험 상품 개발,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 제공도 포함됐다.

주요 플랫폼들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수도권 내 편의점 3천여 곳을 쉼터로 활용하고 생수를 상시 제공하며, 폭염 시 10분 이상 휴식을 권고하고 배달 시간 독촉이나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이륜차 정비센터와 제휴해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아이스커피 쿠폰 약 17만 개와 생수·이온음료 2만 병 등을 배포한다고 했다.

다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정책들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배달 플랫폼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들은 법적 고용관계 없이 알고리즘 기반 수입 배분의 불투명성,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그리고 실질적인 휴식권 보장 부재 등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보건 협약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가 종사자들의 진정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안전한 일터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진심이 현장에서 함께 실천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며 "업계 전반으로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배달 플랫폼 기업과 협력하여 종사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