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급·유통구조개혁 TF 출범…물가안정 총력 대응

정부와 여당이 농업 분야 주요 법안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농정 대전환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선진국형 농가소득 보장과 재해안전망 도입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된 주요 법안들은 각각 다른 역할을 담당한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사전적 수급관리와 사후 안전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며,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보험법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활용된다. 필수 농자재지원법은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 매뉴얼 제작 등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새 정부는 농정 대전환 TF와 농식품 수급·유통구조개혁 TF를 동시에 출범시켰다.

농정 대전환 TF는 새 정부 주요 공약을 중심으로 농업 구조, 미래농업, 농촌, 농업인·국민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농식품 수급·유통구조개혁 TF는 물가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배추·무 비축 확대, 축산물 가격 안정화 등 선제적인 여름철 농축산물 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농식품 수급·가격 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으로 미래지향적 유통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