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세율 1% 인하안에 기업 85.6%가 회계시스템 영향 우려

일본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웍스 애플리케이션즈(Works Applications)가 일본 내 재무·경리·정보시스템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5.6%가 식료품 소비세율 인하안이 회계 실무나 회계시스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인식했다. 유효 응답은 188건이다. 조사에서 다룬 안은 2027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1%로 낮추는 내용이다. 다만 제공된 일본 내 문서들은 이를 정책안 또는 경과조치로 설명하고 있어, 최종 확정된 제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영향 범위는 식품을 본업으로 다루는 기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식품을 취급하지 않는 일반 기업도 사내 소비와 관련된 접대비·회의비 등의 경비를 정산하고, 기존 회계시스템과 세금구분 마스터를 다시 설정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 조사 내용이다.

세율 세 개가 겹치면 전표 입력부터 달라진다

기존 세율과 인하 세율이 함께 적용되면 전표를 입력할 때 지출 항목별 세율을 판단하는 일이 복잡해질 수 있다. 웍스 애플리케이션즈 조사에서는 세 개 세율이 혼재할 경우 현장 입력 오류와 경리부문의 전표 확인·수정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세율을 바꾸는 작업은 경비 정산과 회계시스템의 세금구분 마스터 재설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공인회계사 이노우에 마사히코는 식료품 식별과 청구서 변경, 세무 신고도 복잡해져 경리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부동산업 경리부문 응답자는 판매시스템뿐 아니라 각 기업이 사용하는 기간시스템에도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운수·물류업 경리부문 응답자는 그룹사 담당자마다 새 기준을 다르게 이해하면 잘못된 분개가 기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모든 분개를 경리부문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력 기준을 알리고 통일하는 업무에도 부담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2년짜리 인하안이 시스템 대응을 두 번 만든다

2년 한시 조치라면 시행 때 한 번, 종료 때 다시 한 번 시스템을 대응해야 한다. 웍스 애플리케이션즈는 이 두 차례 대응이 투자 대비 효과를 따져야 하는 과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대응 방식은 기존 유지보수 범위 안에서 처리하는 방법이었다. 대기업일수록 추가 예산을 투입해 시스템을 개조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중규모 기업은 수작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는 경향을 보였다.

대기업은 여러 법인과 시스템의 기준을 맞추는 추가 개발·검증 범위를 따져야 한다. 중규모 기업은 별도 개발을 피할 수 있지만, 수작업을 택하면 입력 기준과 전표를 확인할 절차가 필요하다. 다만 제공된 조사 근거에는 기업 규모별 실제 개조 비용이나 인력 투입량은 제시돼 있지 않다.

한국 기업이 비교할 항목

이번 조사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한국 기업에 같은 비용이나 시스템 영향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유사한 정책 변화를 검토할 때 어떤 업무를 먼저 확인할지 보여주는 사례로는 볼 수 있다.

확인 대상은 점포의 판매시스템에만 머물지 않는다. 임직원 경비 정산, 구매·비용 전표, 세금코드와 세금구분 마스터, 회계 전표 검증, 법인별 기준 공유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세율 변경을 유지보수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시행과 종료에 각각 필요한 테스트를 나눠 계산해야 한다. 수작업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누가 전표를 검증할지도 정해야 하며, 여러 법인이 같은 회계 기준을 쓰는 기업은 그룹사별 입력 기준을 먼저 맞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