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TRQ 63개 중 수입이익금 부과 가능 품목은 21개

수입이익금은 우리나라가 1994년 WTO 가입 당시 제출한 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의 ‘Note 4’와 ‘Note 5’에 명시된 TRQ 품목을 중심으로 부과할 수 있다. 세계일보가 수입이익금을 부과하는 품목으로 언급한 것은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참기름·오렌지·감귤류·천연꿀 등 9개다.

TRQ 운영 방식은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 배정 또는 이들 방식을 섞는 형태다. 올해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운영되는 TRQ 품목은 13개이며, 이 방식에서 최고가 입찰로 민간 업체에 수입 물량이나 수입권을 판매할 때 수입이익금이 발생한다.

농식품부는 TRQ 품목별 국내 여건을 고려해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강은 2014년 국회 요구에 따라 수입권공매 방식에서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바뀌었다.

TRQ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과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따라 물량, 운영 방식, 추천 대행기관 등이 정해진다.

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공식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