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로 원료 공급이 끊겨도 자동 보호는 없다…영국법 계약서에서 확인할 4가지

‘날씨 탓’만으로 계약상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

극단적 기상 현상은 식품 생산뿐 아니라 인력, 운송망과 공급망에도 압박을 준다. 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생산 지연, 수확량 감소나 수확 실패, 인력 차질과 건강 문제, 용수 사용 제한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체 공장에 비상계획이 있어도 위험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재배업체, 원료 공급업체, 하도급업체, 물류업체 또는 공급망 내 에너지 인프라의 차질이 완제품 납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완제품에서 여러 단계 떨어진 시설의 문제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영국법에서 불가항력은 독립적인 법리가 아니다. 그 효과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문구에 달려 있다. 계약에 불가항력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법원도 상업적 합의의 이행이 더 어렵거나 비싸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를 구제하는 데 일반적으로 소극적이다.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통상 네 가지를 입증해야 한다. 사건이 계약상 정의에 포함되는지, 그 사건이 실제 불이행을 일으켰는지, 영향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했는지, 계약상 통지 요건을 지켰는지다. 원료 가격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불가항력 구제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다.

예측 가능성보다 계약 문구가 먼저다

영국법에는 불가항력 사건이 반드시 예측 불가능해야 한다는 일반 규칙이 없다. 계약이 예측 가능성을 따로 다루지 않으면 법원은 당사자가 실제로 사용한 문구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다만 계약이 사건을 합리적으로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어야 한다고 요구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점점 흔해지는 기상 현상을 불가항력으로 규정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 제조업체는 반복되는 기후 차질에 일반적인 불가항력 문구만으로 충분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계약을 고칠 때는 ‘악천후’처럼 넓은 표현만 넣기보다 식품 생산과 공급에 영향을 주는 지역, 원료, 공급망과 의존 시설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통지 요건과 사업연속성·복구 의무를 계약에 명확히 정하면 차질 발생 때 당사자의 대응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급 차질 때 작동할 계약 장치

첫째는 맞춤형 불가항력 조항이다. 기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공급망, 의존 시설을 조항에 반영해야 한다. 비용 상승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불가항력 구제가 되지 않으므로, 가격 문제는 별도의 가격조정 또는 하드십 조항으로 다루는 편이 구분이 분명하다.

둘째는 공급업체의 사업연속성 의무다. 계약으로 공급업체에 사업연속성 계획과 재해복구 절차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시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주 공급업체가 장기간 수요를 맞추지 못할 때 원료, 포장재 또는 제품을 다른 공급업체에서 조달할 권리도 정할 수 있다.

이 장치는 문서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공급망 매핑, 이중 조달, 재고 완충, 대체 물류 경로와 공급업체 모니터링이 함께 필요하다. 계약에는 정보 공유, 단계별 보고, 사업연속성 계획과 복구 의무에 관한 명확한 기대치를 적어 운영팀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

한국 업체가 계약서에서 대조할 항목

영국법을 전제로 한 설명이므로 한국 계약의 법적 결론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한국 업체가 계약과 운영계획을 점검할 때 참고할 수는 있다.

먼저 핵심 원료와 포장재별로 공급업체의 생산지, 물류 경로, 용수·에너지 의존 시설을 파악해야 한다. 그다음 기상 차질이 발생했을 때의 통지 요건, 대체조달 가능 여부, 재고 사용 순서와 복구 보고 책임이 계약서와 내부 절차에 함께 반영돼 있는지 대조할 수 있다.

영국의 소매업체들은 식품 제조업체에 비상계획과 실패 시 대응을 점점 더 묻고 있다. 제조업체는 이 질문에 답할 자료가 있는지, 자료 제출과 갱신 의무가 공급업체 계약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